“라인 ‘디지털 독도 사태’로 번질 수도”…IT시민연대, 정부·국회 항의 결의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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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디지털 독도 사태’로 번질 수도”…IT시민연대, 정부·국회 항의 결의안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16 17:07:07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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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행정지도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개선’ 표현, 韓 정부가 철회 요구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가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IT시민연대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발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는 행정지도 보고서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11월 발생한 약 51만9000건 라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는 7월1일까지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일본 측 행정지도는 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비롯해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라인야후 지주사(A홀딩스) 지분 중 네이버 지분을 줄이라는 ‘자본구조 재검토’를 골자로 한다. 오는 7월이 2차 보고서 제출 시한인 데 따라 이 시기를 전후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내용은 빠지면서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매각 협상에서 시간을 벌었다. IT시민연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 정부 행정지도의 두 번째 요소인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IT시민연대는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1일을 넘어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정부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IT시민연대는 국회를 향해서도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