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하> 美 ‘틱톡금지령’ 닮은 日 압박…“네이버 지키기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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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하> 美 ‘틱톡금지령’ 닮은 日 압박…“네이버 지키기서 나아가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17 06:13:00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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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지난해 라인(LINE)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 수순을 밟으며 향후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선택에 업계 안팎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라인 사태를 중장기적으로 살피되,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데이터 및 기술 전략을 고민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자국 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국 플랫폼들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해외 각국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美 ‘틱톡금지법’과 유사한 ‘라인사태’…정부 vs 기업 갈등 전 세계 장기화

라인 사태는 작년 11월 일본 라인에서 발생한 약 51만9000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일본 정부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 측에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영 업무를 일부 위탁 중인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라인야후 지주사(A홀딩스) 지분 중 네이버 지분을 줄이라는 ‘자본구조 재검토’가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 내용의 핵심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일본의 지분 매각 압박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에 이어 지난 10일 네이버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은 이른바 ‘틱톡 금지법’ 역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달 초 틱톡과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발효를 앞둔 틱톡 금지법이 명백한 위헌이고,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국 국가별 데이터·기술 주권 싸움…“네이버 국한한 문제로 보면 안 돼”

최근 몇 년 새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경쟁과 정보보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국가 안보 전쟁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 밖에 중국은 애플 앱스토어에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찍이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도 알리,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에 경계 태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국도 라인사태를 기점으로 미래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입장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각국 정부가 플랫폼 내 데이터 유통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은 과거와 달리, 지난 몇 년 새 관련 논의가 격화했다”며 “국내 기업들로선 한국 내부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서로 다른 요구가 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외 사업을 전개할 때 데이터와 기술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늘어난 만큼, 주권적인 차원을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경진 교수는 “주권 자체에만 집중하면 자칫 ‘쇄국정책’처럼 비칠 수 있어 데이터와 데이터가 유통되는 각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2일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부실한 정부 대응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성장을 지향하는 국내 기업의 보호 및 입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