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네이버 자율적 결정 아닌 日 정부 강요에서 시작된 게 문제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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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 네이버 자율적 결정 아닌 日 정부 강요에서 시작된 게 문제 본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12 13:24:26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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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부실한 정부 대응에 대한 단상’ 전해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 ‘약 52만 건 라인(LINE)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촉발된 ‘일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 대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 대 한국 정부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부실한 정부 대응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있어 문제의 본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지분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우회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라인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사 구성 등을 보면 2019년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하에 있었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은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라인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네이버는 평소 라인 지분 매각 관련해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전한 셈이다.

안정상 교수는 “네이버가 이를 천명해 왔다면, 어느 시점에서 자율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자율적 의사나 결정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지분 매각 문제를 들고나온 건 이미 네이버를 퇴출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간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골자로 한 일본 정부 행정지도가 지난 3월과 4월 연달아 실시된 후, 이달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와 합작사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네이버도 첫 공식 입장문을 내고 “(라인)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시인했다.

안 교수는 “이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소프트뱅크 측과 네이버 간에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결국 일본 정부의 등을 업고 소프트뱅크가 지분 매각 협상을 주도하게 하게 됐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네이버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한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 교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일본 내 기업 간의 문제,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로 탈바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월권적 행태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0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