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미, 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마련 공감대…환율 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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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미, 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마련 공감대…환율 별도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5 10:18:24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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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촬영한 모습.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상호·품목별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 대선(6월 3일) 이전 협의가 어려운 만큼 서두르지 않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이처럼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은 산업부와 미국 USTR간 실무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화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동보도문은 없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액이 낮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을 지속 압박해온 바 있다.

안덕근 장관도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한국 대선 이후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물음에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