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4이통 원점서 재검토" 주장에 스테이지엑스, "기존 계획 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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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4이통 원점서 재검토" 주장에 스테이지엑스, "기존 계획 변경 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0 13:48:1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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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축이 된 신설법인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나선 가운데, 해당 법인의 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관련 논평'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 대한 의문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해당 논평에서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해 ▲자본 조달 ▲정책금융 ▲로밍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계획'과 관련해 법·절차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이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 중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힌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시민중계실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 대해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고 "스테이지엑스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이 법적,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사실상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이행을 요구한 '자본금 납입 금액'은 얼마였는지 ▲당초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 이내 1500억원 증자'를 과기정통부에 계획으로 제출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소비자와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중계실 측은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할당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자본조달 관련 주주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에 이미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 예정이었다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계획을 공개하면 되는데 이들 주장대로 계획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의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줘야 하는 것인지 과기정통부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가 오는 2027년까지 가입자 3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이면서도 정책금융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금융의 필요성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본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로밍과 관련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중계실 측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한 추가 자료와 기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검토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4 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중계실 측의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내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후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 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