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구` 총선공약에…“복구와 원복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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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복구' 총선공약에…“복구와 원복 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02 17:52:2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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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관련, 학계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남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2일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가 주최한 ‘과학기술 총선평가’ 세미나에서 “(예산을) 복구한다고 원상 복귀는 아니다. 원자력 사업만 해도 다시 국가적으로 육성한다했지만 관련 기업과 인력이 이미 사장된 상황 아니냐. 기업은 물론, 연구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4대 정당 공약의 실효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과실연은 4개 정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 특히 R&D 예산 복원 공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R&D 사업 예산을 직전해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은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R&D 예산 복구에 앞서, 관련 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현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혁신적 R&D가 계속 강조해왔지만 실현이 어려웠던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책 방향과 기존 제도 간 모순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혁신적 R&D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R&D도 통상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끼리 하는데, 과연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또 주고받을 전략적 자산이 있는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이러한 고민 없이 글로벌 R&D에 뛰어들었을 때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실연은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4개 정당의 공약이 담고 있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망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체성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과실연 관계자는 “공약이 담고 있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약의 추진주체와 방법 일정 등에 대해선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적지 않은 공약이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파를 초월해 과학기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