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여·야 ICT 핵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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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 여·야 ICT 핵심 공약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01 08:32:3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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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여야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갖가지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총선 키워드는 ‘반도체’다. K반도체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 모두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도 제시했다. 선거철 단골 메뉴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K콘텐츠 집중 지원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 반도체산업 지원에 중점…‘보조금 지급’ VS ‘생태계 허브 조성’

이번 여야 총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반도체 산업 지원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눈길을 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몰기한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향에선 여야 차이가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관련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은 2027년까지 약 75조원, EU(유럽연합)은2023년까지 약 62조원, 일본은 투자액에 40%가 넘는 보조급을 지급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반도체 생태계 허브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을 강화해 종합 반도체 새태계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판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고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며,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신규사업자 지원’ VS ‘이용자별 혜택 강화’…단통법 폐지는 공통 제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를 내걸었다.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한 정책들도 주목된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재 노후 와이파이를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5G 저가 요금제 확대 및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안착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도 추진한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K-콘텐츠 제반 지원 확대…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양당은 콘텐츠 산업 재정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K-콘텐츠의 세계적 진출 확대를 위한 K-제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공통적으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앞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콘텐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업계에선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예컨대 현재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소가 필요한데, 이런 부설연구소 설립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콘텐츠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중소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소멸 위기의 지역‧중소방송사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시 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AI 강국 도약…인재양성 지원·학습용 데이터 확충

인공지능(AI) 강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공통적으로 반영됐다.

먼저, 국민의힘은 해외 유수대학과 협력해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함께 유통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가동한다. 법률·의료·교육·교통·로봇 등의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도 추가 구축한다. 평택과 판교에서 각각 AI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학습용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포털 설치를 설치한다. 데이터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품질인증제도 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출연기관의 AI분야 연구원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spin-off)’ 제도도 활성화한다.

한편,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 통한 우주시대 개막 ▲규제개혁 전문위원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간기금 인하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소프트웨어 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사이버 보안 강국의 길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