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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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25 17:10:2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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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하고 있다.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와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이 주최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이 "폐지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에 맞춰서 발표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강행한 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자 박근혜 정권이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첫 시행 이후 매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름 그대로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 유통구조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이날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폰을 사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라며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통법 개선·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거나 이 상황을 추진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국민에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갑작스런 단통법 폐지 이후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문제,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동통신사의 고사 우려,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들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에 맞춰서 발표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공약과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