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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지 전에도 단말기 가격 실질 인하할 방안 강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22 18:10:51
백지영 기자

지난 1월 15일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지난 1월 15일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는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폐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으나, 이날 토론회는 불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 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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