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네이버·카카오 대표, 나란히 증인대에…기술 도용 논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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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네이버·카카오 대표, 나란히 증인대에…기술 도용 논란 ‘곤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8 19:54:51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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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휘말리며 서로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종합 국정감사(종감) 증인대에 소환됐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비즈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를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부문 종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최수연 대표와 이상철 대표에 네이버 입점업체(중소상공인)와의 불공정계약과 클릭 광고계약, 벤처소상공인 지식기술 탈취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이달 초 네이버는 쿠팡과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제공 플랫폼들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사업자와 판매자 간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제시된 이용약관인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판매자에 책임이 부과하는 내용’을 시정했다.

지난 16일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선 스타트업 뉴려로부터 아이디어 탈취 의혹을 받았다. 모바일 쇼핑 앱 ‘원플원’을 운영하는 김려흔 뉴려 대표는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네이버 쇼핑 서비스 ‘원쁠딜’이 원플원을 베껴 회사가 고사 직전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카카오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오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종감 증인으로 결정했다.

산자위는 당초 지난 12일 중기부·특허청 대상 국감에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으나,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막판에 철회됐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골프 플랫폼 카카오VX는 현재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카카오VX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헬스케어 등 카카오 공동체(계열사)에 연이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의 화살은 기업 수장인 홍은택 대표에 향하는 모습이다.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은 지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회사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아이디어 정보가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공정위와 중기부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닥터다이어리와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을 놓고 분쟁 중이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브레인과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 다른 카카오 계열사와 기업설명회(IR) 및 협업을 논의하며 제공한 사업 정보가 카카오헬스케어에 전해졌다고 보는 중이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들 모두 제기 받은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네이버는 뉴려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원플러스원(1+1)이 “유통업계에서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이고 독점할 수 없는 판매방식”이며 “상표권 또한 뉴려가 원플원 서비스를 출시한 지난 2021년 9월에 앞서 같은 해 5월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VX 경우,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을 한 바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도 “당뇨 환자가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닥터다이어리와 기술 기반 자체가 다르다”며 해당 논란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이렇듯 네이버와 카카오, 스타트업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일각에선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는 현실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탈취라는 문제는 입증 자체가 어려운 데, 단순 추정만으로 특정 기업을 국감장으로 불러들이는 건 빠르게 변하는 업계의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네이버 경우, 상표권 등록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대표까지 소환한 건 섣부른 결정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