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주 플랫폼 현안 모아보니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보기술(IT)업계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어김없이 네이버와 카카오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속도 내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들 속 포털 사업자 책임론에 대해 여야는 ‘공감’과 ‘질타’라는 온도 차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긴장하는 국감장 소환에 있어선 양사 간 상황이 전혀 달랐다. 네이버는 하루에만 국회 상임위원회 3곳에 호출될 정도로 바빴던 반면, 카카오는 아직 공동체(계열사) 주요 경영진 중 확정된 국감 증인이 없는 상태다.

◆하루에만 상임위 3곳 불려 다닌 네이버 vs 카카오는 막판 증인 철회

네이버는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소관하는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상에 유통되는 위조상품과 가짜리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짜 샤넬향수 등을 이날 국감장에 들고 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는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사전판매 중단을 조치함에도 향수·화장품에 대해선 권리사 감정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체 노력만으론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짜 리뷰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주관 대표는 “글만 가지고 허위리뷰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온 건을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가짜리뷰 근절 일환으로 영수증 리뷰 등 실제 구매한 경우에 한해 리뷰를 남기는 정책도 실시 중이다.

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서비스운영총괄)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속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질의 받았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 정보를 입력해도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허점을 조명했다.

이에 유봉석 부사장은 “사전 인지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 의원 지적에 따라 시급한 1차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추가 조치도 예정됐다고 전했다. 농해수위가 진행한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네이버쇼핑 내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1년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표로 원산지 위반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공지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와 업체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는 이러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 후 기존 대비 모니터링이나 패널티 정책을 더 강화해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적발되는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이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 특성상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쇼핑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같은 날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도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으로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철회됐다.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 양측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있어 좀 더 다퉈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양금희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가짜뉴스·스마트스토어·카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모두 포털 ‘개선 촉구’

국감 첫 주차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양사 모두 국감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경우, 이번 국감 화두가 ‘가짜뉴스’인 만큼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10일 진행한 방통위 국감에서 여당은 포털을 법과 제도 영향권에 포함해 가짜뉴스 종합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이러한 움직임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 행위라고 맞섰다.

업계가 주목한 것은 가짜뉴스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 속 이동관 방통위원장 태도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포털은 현재 언론 영역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언론의 영역에서 규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방통위 제재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0% 이상 높게 집계된 것을 계기로, 해외 IP 매크로 조작 수법에 의한 여론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포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튿날인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은 그야말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공방이었지만, 이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내 이커머스 사업을 향한 지적도 있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판매자 수가 57만명에 달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정작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매출·세원 관리엔 부실하다며 ‘총체적 허술’이라고 꼬집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는 거래 물품이나 과정에 법적 책임이 없어 가짜상품·안전인증(KC) 미획득 상품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무방비로 유통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없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스마트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탈세가 없는지 국세청도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적 행위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하게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 환불 수수료에 집중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 규모가 3조원이고 시장 점유율이 74%에 이르지만, 환불하려면 수수료 10%를 떼야 한다. 지난 5년간 거둬들인 환불 수수료만 1236억원”이라며 “소비자 망각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약 1300억이라는 수입을 얻는 건 과도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카카오는 이용약관을 개정했지만 100% 환불은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만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짚으며 “여전히 꼼수 개정”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허 의원 말에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특히 민간 자율기구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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