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감사, IT 이슈는…공공앱 중복·공공데이터 다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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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정감사, IT 이슈는…공공앱 중복·공공데이터 다뤄질 전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1 14:58:37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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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행정안전부·NIA 국정감사 예정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내달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앱 중복 문제와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등의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10일 행안부, NIA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포함한 IT 관련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앱 중복 문제와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한 것이다. 2021년 기준 992개의 공공앱이 운영 중이었다. 전략위원회는 공공앱을 검토하고 13개 정비 대상 후보군을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앱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앱의 경우에는 개발과 유지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와 행정기관은 민간서비스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는 2020년 25.2%에서 지난 5월 26.2%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확인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안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편, 여야는 국감에 출석할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합의 과정을 거친 후 향후 추가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