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국감 단골’ 배달의민족, 4년 연속 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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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국감 단골’ 배달의민족, 4년 연속 출석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7 16:24:06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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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단골 기업이 된 분위기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출석한 배민은 올해 국감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언급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각 정부 부처가 진행한 올해 정책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가운데, 민생 과제들과 연관된 문제들에 있어선 기업인 증인 채택도 폭넓게 이뤄진다.

이중 배달의민족이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임기 내내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봉진 전 의장이 매년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실제 국감장에 출석한 적은 없다.

배민은 올해 1월 이국환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김봉진 전 의장은 올해 대표직에 이어 의장직을 모두 내려놓고 고문으로 남았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올해 배달의민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대상은 이국환 대표가 될 수 있다.

상임위 중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다음 달 정기 국감에서 이국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산자위 소속 각 의원실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인사청문회 직후 국감과 관련한 현안 점검에 돌입할 전망이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와 연관된 배달의민족을 증인 제출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는 배민스토어와 달리 B마트는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배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의원실은 여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무위에서 배민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쟁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상생과 유통·플랫폼 불공정거래 및 갑질 문제가 언급되는데, 배민은 높은 수수료·배달료 문제로 지적 받을 수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높은 배달비도 수수료 문제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가게들 배달비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배달의민족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지만, 지적받는 사안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각 의원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배달의민족 B마트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은 2020년부터 매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음식점 리뷰 운영 방식과 포장 수수료 부과 문제도 마찬가지다.

배달의민족은 지적받는 사안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고 자영업자·라이더들과 상생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배민이 발간한 가치경영 보고서 ‘배민스토리 2023’에 따르면 자영업자·라이더 의료비 및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한 규모는 지난해 68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국감에서 배민이 전년과 같은 문제로 지적받는다면 국회가 면밀한 현안 점검 없이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지난해 국감에서만 산자위와 정무위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까지 총 4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정무위에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에 단건배달로 인한 높은 배달비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정무위를 제외한 환노위와 산자위, 과방위엔 김범준 전 대표가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신청 현황과 리뷰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B마트와 관련해서도 자영업자들과 상생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9월 본회의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이 기간 전후로 상임위별 1차 증인 채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