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산업 카르텔’ 지적…“요금부담 줄여야”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산업 카르텔’ 지적…“요금부담 줄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15 15:30:00

권하영 기자

URL복사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커 제 취임 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운을 떼며 최근 KT 대표로 선임된 김영섭 대표에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위원장은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생태계로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서민들 입장에서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돼 일각에선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특히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 노력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의 공정경쟁도 언급했다. 그는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