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해받지 못하는 규칙은 좋은 규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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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이해받지 못하는 규칙은 좋은 규칙이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6 13:01:37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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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회의를 아침 9시부터 시작해 저녁도 샌드위치로 때워가며 밤 10시까지 한 적도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정책안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초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날 자리는 개보위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은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행태정보 수집과 처리 방식 등을 규제해 이용자 사생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안이 아닌 만큼, 아직 정식으로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다. 그런데도 개보위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 가이드라인 제정 의의와 그간 노력을 상세히 발표했다는 것은 최근 시민단체와 산업계로부터 쏟아지는 여러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보위가 올 3분기 공개할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은 원래 이달 중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정보기술(IT) 관련 협·단체들이 이런 정부 행보에 일제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개보위도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우려 섞인 여론을 의식을 의식한 듯, 개보위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가이드라인 초안 자료에도 제도개선 취지와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추진 경과가 상세히 서술돼 있었다. 가령 제도개선 공동작업반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진행한 회의 회차별 시간까지 정확히 명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마련한 제도개선 초안을 가지고 개최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맞춤형 광고에 얽힌 사안 복잡성과 이해관계 다양성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개보위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사업자 관점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곳도 많아서다.

최근 IT 협·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공동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향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산업군이 그만큼 다양하고 세분됐다는 의미다. 규칙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은 규칙으로서 역할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