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촉진방안]② 호응 없는 `제4이통` 프로젝트...군불떼다 끝날라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통신경쟁촉진방안]② 호응 없는 '제4이통' 프로젝트...군불떼다 끝날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10 11:35:47

강소현 기자

URL복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정체된 통신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메기’를 찾아 나선다. 과거 7차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의 의지가 남다르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탓에 시장에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발표한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집중됐다.

앞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자금조달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수조원에 달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과 단말기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기엔 재무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국이 아닌 핫스팟 지역에만 설비를 구축하면 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선 알뜰폰(MVNO) 사업자와 같이, 기존 통신사로부터 5G 3.5㎓ 혹은 LTE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책금융을 통한 4000억원 규모의 자금 역시 조달하기로 공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총 300곳의 핫스팟 지역에 설비를 구축하는데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하는 현행 방식에서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즉, 제4이통 진입의 걸림돌이었던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걸림돌을 제거했음에도 불구,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핫스팟 지역에서 28㎓ 기지국을 활용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는 결국 28㎓ 신규사업자가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8㎓와 같은 밀리미터파 대역의 경우 전파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B2C에서 활용하기엔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28㎓ 기지국을 경기장을 중심으로 설치한 상황이다. 미국은 경기장에서 5G 28㎓ 대역을 활용해 가상게임·경기에 대한 멀티뷰(Multi-View) 등의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은 슈퍼볼에서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G 밀리미터웨이브를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28㎓를 B2C에서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더욱이 수익이 날 만한 서비스는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요. 이런 이유로 기존 통신사업자들도 28㎓ 대역을 B2C에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비스가 먼저 받쳐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비용도 여전히 문제다. 기존 통신사로부터 5G 3.5㎓ 혹은 LTE망을 도매로 제공받아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다지만 결국을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이미 5:3:2로 고착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은 또 다른 문제다.

일각에선 통신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28㎓ 신규사업자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기존 통신사와 제휴를 맺는 등 협력하는 방안이 비용적인 측면에선 유리하다. 대부분이 기존 통신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신사를 적으로 돌리고 큰 비용을 들여 통신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깔아놓은 망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냈다는 점에서 과거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면서도 “신규사업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데 정부가 승인해줄 만큼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올진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익성을 우선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28㎓를 애물단지로 남겨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신규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긴 이르다"라는 평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부터 (사업자들이)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다"라며 "할당 공고를 내기 전까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를 통해 할당 방식, 할당 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