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정부 통신정책 로드맵 나왔다…‘제4이통’·‘알뜰폰’에 한껏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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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통신정책 로드맵 나왔다…‘제4이통’·‘알뜰폰’에 한껏 기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06 17:40:27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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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산업 독과점 혁파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큰틀은 ‘신규사업자(제4 이동통신사) 진입 유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다. 모두 쉽지 않다. 제4 이통은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고, 알뜰폰 육성은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와 함께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크게 ①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②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③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측면에선 신규 사업자에 5G용으로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면서 할당대가와 조건에 있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해 설비기반을 갖춘 풀(Full)MVNO 등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측면에선 이용자 요금 선택권 확대 및 최적요금제 고지를 의무화 하고,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선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하고, 28㎓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및 이음 5G 그리고 신규 사업자로 확장한다.

◆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낮추고 혜택 줄 것”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려는 계획들로, 정부 나름대로 민간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민에 편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에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업자들을 어렵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체제 문제를 비판하면서 경쟁 촉진을 주문한 이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4 이통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 방안은 그렇게 도출된 결과물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신산업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것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주파수를 공급해 신규 사업자, 즉 제4 이통 유치에 나선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최저경쟁가격과 망 구축 의무 등을 완화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참여도 촉진하겠다며 공익성 심사나 간접투자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까지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이미 상당 부분 개방이 돼 있지만, 추가로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개방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제4 이통에 대한 기업 수요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모두들 막대한 투자와 규제 리스크로 제4 이통 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종호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기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인 기업이 몇 곳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명을 말하진 않았다.

◆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키우는 게 중요”

제4 이통과 함께 또 다른 주목점은 알뜰폰 정책이다. 사실 제4 이통 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힘을 많이 줬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숙원이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설비기반 풀(Full)MVNO 사업자 육성’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 등 당근을 내놨다.

다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의 경우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풀MVNO 사업자 육성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인다. 이종호 장관은 “풀MVNO를 육성하기 위해 추가 도매대가 인하 및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등을 도입하려 한다”고 했지만 실제 설비 기반을 갖춘 풀MVNO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 관심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집계방식도 개선한다.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영업이 제한되는데, 현행 집계방식은 완성차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고 집계할 방침이다. 홍 실장은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이라고 알렸다.

◆ “4만원대 이하 5G 최저 요금제 협의할 것”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요금 구간도 다시 손볼 생각이다. 최저 요금 구간을 더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종호 장관은 “최저요금제 부분은 신경써서 바라보는 부분 중 하나이고, 앞으로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서 4만원대 요금제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도 중간요금제가 나온다던지 그런 형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출시된 중간요금제에 비해 낮은 구간에서도 가능하게 하려 한다. 금액대는 아마 향후 통신사와 협의 통해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