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용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산업부 "국내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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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용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산업부 "국내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04 17:30:01

이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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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4일 대한상의에서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중국 정부가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8.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산업공급망 점검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KOTRA,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갈륨의은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 연구용으로 사용 중이라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 디스플레이는 OLED 소재로 쓰여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 외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대체 가능하다. 재고도 확보된 만큼 대응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 중이며, 이를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게르마늄도 업계가 이미 대체 가스를 사용 중이며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해 수출규제에 대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주 실장은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처 발굴, 비축과 더불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대응 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오는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번 수출 통제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선 수년간 지속 강화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상품·장비 수출 규제를 두고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