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방안 6월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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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방안 6월까지 결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9 15:52:48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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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28㎓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 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9일 오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과감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6월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개선 검토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주파수 정책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하기 위해선 도매제공 의무제도과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통신사들이 내놓은 중간요금제 확대 등 요금제 관련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가 일반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했고, 통신3사가 3월 한 달 간 30GB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했다”며 “이어 지난 23일엔 SK텔레콤이 5G 시니어 요금제과 중간구간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20~50% 확대한 청년요금제 등 25종을 신고하는 등 요금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개사도 다양한 요금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알뜰폰 5G요금제 확대나 소비자 이용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만드는 부분 등도 늦지 않게 발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자 진입과 관련해선 금융·유통과 결합한 융합형 통신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해외 통신시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신규 사업자 진입 시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독행기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정체돼 있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이 장벽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네트워크 구축·운영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면 통신3사와는 다른 금융 또는 유통과 결합한 융합형 서비스로 차별화하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들이 점진적으로 경쟁력 확보해 통신시장의 ‘메기’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