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저가 이미지 벗어나야”…사업자들 도매대가 인하 등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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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저가 이미지 벗어나야”…사업자들 도매대가 인하 등 요구(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0 20:08:2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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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알뜰폰 사업자들과 동국대 김용희 교수, 청주대 정훈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비(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안과 같은 업계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를 맡은 김민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국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또는 풀MVNO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유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도매대가 산정방식 유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매제공제도 개선을 이룰 것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 신뢰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은행이나 플랫폼 등 자본력을 갖춘 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등이 방법론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