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 나오도록 정부가 같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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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차관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 나오도록 정부가 같이 노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0 15:17:5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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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아직은 LTE 요금 위주인 알뜰폰 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촉진 측면에선 부족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경쟁적인 통신시장을 위해 또 알뜰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박 차관은 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LTE 가입자인 점을 들어 “알뜰폰에서 5G 요금제가 드물고 또 LTE 대비 비싸다는 평가가 있다”며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의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기준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한가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이 된다면 알뜰폰에서도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대가는 통신사 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업체가 그 대가로 내는 비용으로, 현재의 도매대가 산정기준은 소매 단가에서 ‘회피가능비용’(마케팅비, 부가서비스, CS 등)을 제외하고 인하해주는 ‘리테일 마이너스’(Retail Minus) 방식이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에선 이 대신 망 원가에 일정 부분 이익을 추가하는 ‘코스트 플러스’(Cost Plus) 방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차관 또한 “다양한 요금이 나오도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책임성 강화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최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면 유플러스 가입자가 아님에도 유플러스 계열 알뜰폰에 가입했다는 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동통신 자회사 말고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들의 규모도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정도는 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M&A 활성화 등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 계열 알뜰폰 회사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통신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문제가 과연 통신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 만들고 있는 것이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도 나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마련 위해 같이 논의하고 숙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기업의 합산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한정하는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다만 점유율 산정에 사물인터넷(IoT) 등 M2M 회선을 포함할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금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최근 커넥티드카 등 IoT 시장이 활성화되며 M2M 회선이 급격하게 늘어난 탓에 통신 자회사 알뜰폰의 합산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