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이 국가안보”라던 尹 대통령, 정작 예산은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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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이 국가안보”라던 尹 대통령, 정작 예산은 대폭 줄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3 17:58:0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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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23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정보보호 수요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사업 예산은 6조2239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정보보호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사이버보안이 곧 국가안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한 결과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W·ICT·정보보호 수요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예정치에 이은 확정치다.

올해 SW·ICT 정보보호 수요 예산은 총 6조2239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SW 구축 4조5406억원, ICT장비 구매 1조3227억원, 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667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SW 구축 예산은 전년대비 1.2% 줄었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2조6538억원으로 전년대비 10.1% 늘었지만 SW 개발이나 환경 구축 등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신규 사업 발주를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ICT 장비 예산은 전년대비 19.6%나 증가했다. 컴퓨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컴퓨팅 예산은 2022년 8094억원에서 올해 1조216억원으로 26.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예산이 전년대비 9.8% 감소했다. 윤 대통령이 사이버보안을 국정과제로 삼는 등 수차례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통합(SI) 및 폐쇄회로(CC)TV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크게 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 사업 완료, 한국전력공사의 클라우드 관련 신설사업 종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욱특별시, 남양주시의 CCTV 설치 사업 종료 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체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정보보호 제품 구매 예산은 전년대비 5.2% 늘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이런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산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 체제하의 첫 수요 조사에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사이버보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믿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사업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민간 영역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경우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인력을 줄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및 중국 해커에 의한 학회 홈페이지 대량 해킹 등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원을 늘리기는 커녕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보안 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정부 투자는 크게 늘지 않으리라 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공공 예산을 줄임에 따라 정보보호 사업 예산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여느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이 가장 빠르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줄면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줄인 게 정보보호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처럼 여겨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