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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투자자 잡아라”… 불뿜는 ‘민주 vs 국힘’  가상자산 공약 경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4 12:14:40
박기록 기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6.3 대선’이 이제 1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젊은 유권자 층에 민감한 ‘가상자산’ 공약 경쟁도 더욱 불을 뿜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현재 투자자는 1630만명(올 2월말 국내 5대 거래소 계좌보유 기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미국과 같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도입 등 시장 성장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에 적지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가상자산으로 돈을 버는 청년도 있지만 잃는 청년들도 있다.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끈 바 있다.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는 가상자산의 시장 평판을 지금보다 한 층 더 올릴 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 및 기관투자자 거래 연내 제도화 ▲가상사산 현물 ETF 연내 승인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 7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를 비롯해 STO(토큰증권) 등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한 가장 큰 걸림돌로 법과 제도적 정비가 부족하다는 데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가상자산 활성화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세부적인 정책 제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 발의는 활발하다. 민주당내 가상자산 입법은 친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 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시장 친화적인 공약 경쟁에 나서자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도적 정비가 그동안 업계에선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점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선거후에 실제로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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