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KBS 수신료 국민토론,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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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KBS 수신료 국민토론,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흔들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3 13:29:2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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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두고 국민 의견청취에 나선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현제 KBS TV 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법원에서도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TV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목숨줄’ 을 쥐어보겠다 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바이든 vs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된 MBC 탄압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정부는 그동안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정권의 공영방송의 흔들기가 MBC에 이어 이제는 KBS 차례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수신료’를 압박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가 싫다면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는, 군부독재시절 떠올리게 하는 ‘과거지향’을 멈추고, 쓴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실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신료 징수에 대한 홈페이지 토론은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