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함흥차사’ 정부 대신…민간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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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함흥차사’ 정부 대신…민간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7 11:22:4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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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미디어혁신위원회, 미디어 통합법제 만든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민간에서 먼저 시동을 건다.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 법제를 아우르는 통합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출범, 지난 16일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위원회는 홍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미디어 법안 모델을 연구, 통합 미디어법을 도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6일 열린 회의에서는 신규 서비스의 등장과 기술 변화 등으로 달라진 미디어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정해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주도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업계의 대응책이기도 하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컨트롤타워 구성은 현재 미디어 관련 주무부처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으로 산재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는 거버넌스와 관련 법·제도가 부처별로 혼재돼 있는 탓에, 정부 입장에선 일관된 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사업자 입장에선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쳐난다는 지적으로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 및 통합법 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래,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도통 움직임이 없던 상황이다. 이러한 탓에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해야 하는 통합 미디어법 논의도 함흥차사였다.

그나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연구회를 2년 넘게 운영 중이며, 방통위도 지난달 8일 비슷한 성격의 ‘미디어정책연구협의체’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연 상태다.

민간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연구반과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방송법·IPTV법 등으로 나뉜 미디어 관련 법제 내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등 통합법 제정을 가정해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