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불발, 2월로 공 넘긴 국회···닥사 행보에 주목되는 이유

실시간
뉴스

금융IT

디지털자산법 불발, 2월로 공 넘긴 국회···닥사 행보에 주목되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7 11:16:58

박세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심의가 다시 불발됐다.

지난 16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앞서 여러 차례 밀렸던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최근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디지털기본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자율규제와 함께 공적 규제도 함께 궤를 같이해야 관련 시장 육성과 발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법은 건너뛰었다. 전일에도 정무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자산유동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법률만을 우선 논의하기로 하면서 디지털자산법 통과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관련법 논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뤄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해 디지털자산법과 같은 기본법 제도는 조속히 기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법 통과가 늦어지는 상황 자체가 시장 발전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국내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제도 구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법 '미카'에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팩트시트(요약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또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위원회가 조직됐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트래블룰 준수 의무 정도만이 업계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기본법이 여야 정쟁 등 요인으로 방치되고 있다. 애초에 심의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라며 "지난해 가상자산 업체 몰락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상황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다뤄져야 업계 발전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율', 닥사 행보에 쏠리는 눈

현재 국내는 시장 자율규제와 자본시장법상 공적규제를 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분야가 적용된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적 규제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규제에 대한 일정부분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을 필두로 해당 시장을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규율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법안 심의는 함흥차사다.

이에 아직 공적부문보다는 시장사업자 전문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에 시장 자율에 있어 많은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자율규제로부터 나올 수 있어서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의 구체적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닥사는 지난 12일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올해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닥사 자율규제 방향과 그에 따른 쟁점 등이 주를 이뤘다. 닥사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공적 규제가 안착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닥사 김재진 국장은 "모든 산업 규제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도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시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공적 규제와 발을 맞춰 닥사 차원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주목받았던 가상자산 공동상장과 폐지 기준 관련해서는 "공통 기준을 개발하고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가는 게 닥사의 역할인 만큼,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극복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닥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업계에서는 주를 이룬다.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루나 사태로 국회 요구에 맞춰 닥사가 만들어졌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시장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현재 투자자 보호책이 주를 이루는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진척돼야 닥사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지위 관련해서도 정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