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정책]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시동, 5G 특화망 시대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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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결산/정책]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시동, 5G 특화망 시대의 서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9 13:45:50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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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지난 정부에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차별화를 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민간과 협력해 국민체감형 시범 서비스 추진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음5G 사업자 늘며 다양한 분야 확산

당장 내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개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9월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5G 전략도 가속화됐다. 지난해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특화망(이음5G)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음5G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은 기업은 15개에 달한다. 이음5G는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장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5G망을 뜻한다.

국내 1호 이음5G 할당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 제2사옥 ‘1784’에 이음5G를 구축했다. 5G 특화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달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은 국내 중소기업인 뉴젠스는 놀이기구의 실시간 대용량 영상·모션 데이터 전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BC 보도 공방으로 여야 대립 심화

다만 5G 28㎓ 대역 주파수와 관련해선 통신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기지국 투자 부족을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에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SK텔레콤 역시 6개월 이용단축 처분을 받았다.

28㎓ 대역 주파수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낮은 만큼 사업자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절차 결과에 따라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선 거버넌스 부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이 펼쳐졌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됐다. 특히 지난 9월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여야 과방위 의원들의 이견은 더 커졌다.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나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은 인사가 자리를 지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편 과학 분야에선 지난 6월 21일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 8월 8일엔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성공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30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며, 2022년이 대한민국 우주탐사 역사의 원년이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