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20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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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20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무엇?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5 11:09:52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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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내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15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내년 추진할 20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 등이 공유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일환으로 선정한 20개의 1차 선도과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 중에는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과제와 2025년까지 완료할 중기 과제로 구분해 역량을 집중한다.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선보인 20개 과제는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총 540개를 제안받은 것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국민선호 조사를 통해 20개를 추렸다.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상 중점과제 등을 선도과제에 포함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예산사업 중 14개 과제에 대해 1503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이미 올해부터 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과 실손보험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왔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지갑을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업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를 위한 수출실적 증명 시스템 개편, 주택청약 통합조회·신청 서비스를 위한 공공 청약시스템의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실손보험 지급청구 간소화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실손보험 TF 위원회 주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내년 11개 과제에 대해선 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거나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해 단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서비스, 수출입 마이데이터 종합플랫폼 서비스,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이다.

중기과제 9개는 기관 간 이견 조정, ISP 수행·플랫폼 구축, 법·제도 개선 등으로 서비스 개시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르면 202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20개 선도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난대응,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사회 제반 개선과제를 선도과제로 발굴하고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용, 파급효과 등이 큰 주요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대국민 신뢰성과 안정적 제공, 국민 편의성, 민관융합 시너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업체(앱) 선정·연계하고 범정부 중계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