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환경, 일하는 방식 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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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환경, 일하는 방식 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5 11:12:3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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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이 공유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핵심과제로, 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을 마련하고 인사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간 관련된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엔 관행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관행 개선 인센티브 제공

먼저, 정부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종이영수증 풀칠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에 따라 국가 기술개발(R&D) 과제 참여자의 연구몰입도 및 연구효율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감사 시 종이문서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연구비시스템에 등록된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보관 의무 면제하는 등 연구비 규정도 손 본다.

관행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 공유하고, 종이문서 축소 노력에 대한 연구자 만족도를 연구지원체계평가 가점 요소로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현장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연구비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연구비시스템과 거래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민간 회계시스템을 연계해 거래명세서 증빙 부담을 완화하고, 관세청 시스템 및 기타 행정시스템(법무부, 조달청 등)과도 연계해 연구자의 증명자료 발급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감사부담 완화 등을 위한 부처협의를 거쳐 규정 및 관행과 연구비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2024년까지 전자문서 관리 인프라를 환대한다는 방침이다.

◆ 일하는 방식 혁신…인재 개발 플랫폼 활성화

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도 공유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며, 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 대전환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정부 인사행정의 근간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사업무 디지털 전환과,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정책수립 지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모바일기반 복무서비스를 통해 유연한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모바일 기반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관리할 수도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가치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인사관리 역시 디지털화된다. 인사행정 시스템별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직무정보와 학습이력, 콘텐츠 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희망 보직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인재개발플랫폼’을 활성화한다. 또 재산공개서비스를 통합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 및 검색(기관, 성명) 가능토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데이터 연계‧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사정보 공유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업무 기능별 MSA(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방식 설계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 인재개발플랫폼에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공직사회의 디지털 전문역량 강화 방안 외에도 7개 안건을 논의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