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정부와 차이는? 부처 장벽 타파·민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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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정부와 차이는? 부처 장벽 타파·민관 협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2 14:51:15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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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기존 전자정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비유하자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자율주행차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내연기간 자동차가 굉장히 고도화됐지만 이제 기술 발전 한계 때문이 아닌, 소비자(국민)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전혀 새로운 콘셉트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22일 열린 ‘2022 디지털이코노미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류 단장은 라바 라마난(Nava Ramanan) 영국 법무부 네트워크·음성·영상 서비스 부국장과 카르멘 랄(Carmen Raal) e-에스토니아 디지털 혁신고문과 함께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 2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역량을 결집해 국민들이 한 곳에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물론 때마다 정부 역시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켜왔다. 디지털 기술이 지난 50여년간 정부 혁신 동력 역할을 해 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윤 정부는 왜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게 된 걸까. 이는 디지털 기술 발전 양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류 단장은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지금도 뛰어나고 효율적이어서 기존 조직에 손색 없지만, AI와 블록체인 등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도전과 한계를 갖고 있다”며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걸 넘어 근본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면으로 내세워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에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령 재난대응 등 안전관리부터 출입국 관세까지 다루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 경상남도에선 AI를 활용해 노인 복지 케어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새로운 개념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기존 전자정부와 접근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게 류 단장 생각이다. ‘디지털’과 ‘플랫폼’, ‘정부’가 각각 함축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디지털이 행정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면 플랫폼은 각 부처가 경계를 넘어 협업해 국민 관점에선 복지·고용 등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민관 협업이 가능한 주체로 재탄생한다.

류 단장은 “정부는 마스크 앱이나 백신 예약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민간이 참여했을 때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경험을 했다”며 “정부 역할도 공공서비스 독점적 생산자나 데이터 독점자 역할이 아닌, 민간기업·시민 개발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영국은 디지털전환이 단순히 서류를 없애는 차원이 아닌 블록체인 등에 투자했고 현재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었다. 에스토니아도 블록체인을 도입해 가상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어린이들 성장 속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하는 과제도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끝없이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술에 익숙해진 집단, 사용자들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 부처별 장벽에서 형성된 이해관계나 영역 나누기 등도 새로운 기술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데 제약이 된다.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역량도 갖춰야한다.

라바 부국장은 “디지털데이터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서 영입해야 했고, 예산 제약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카르멘 고문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에선 빠른 결과를 원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 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각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을 정비해가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