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는 달라”…디지털플랫폼정부에 민간 혁신 불어넣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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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는 달라”…디지털플랫폼정부에 민간 혁신 불어넣는다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2 18:24:06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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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 2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업해 혁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는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분야의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될 것”이라며 “특히 법률상은 자문위원회 형태지만 주요과제를 지속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와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행력 있는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발굴한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주택청약 통합 신청 등 20개 선도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불편이 있는 과제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측면에선 초거대 AI 모델과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출범 3년차인 2024년경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류 단장은 “민간에서 활용되는 여러 연계시스템이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정부시스템과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통합할 계획”이라며 “또, 내년부터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을 시범사업, 파일럿 등을 거쳐서 3년차 정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원회에 참여 중인 민간위원들이 협업에 몸담고 있는 IT전문가인 만큼 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8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12명이 기업인 출신이다.

이에 대해 류 단장은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산업계, 현장의 전문인력들을 많이 참여시킨 것이 기존과의 차이점”이라며 “민간위원 모두 일정이 바쁜 분들임에도 이번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폭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쁜 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참여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나 객관성 확보 문제 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 또 그럴 때 생기는 이해충돌 문제나 객관성 확보 문제에 대해선 위원회 운영 기준을 세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