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간 화상회의 개최…`반도체 지원법` 등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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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간 화상회의 개최…'반도체 지원법' 등 협력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1 15:35:43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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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8시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회의는 지난 5월말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로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체결했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SCCD(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한국 산업부- 미국 상무부 장관급 회의체 산하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야 워킹그룹 구성됐다.

양국은 한미 SCCD의 첨단제조‧공급망 워킹그룹 내에 반도체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양국간 반도체 협력 채널이었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SPD: Semiconductor Partnership Dialogue)'에서의 논의도 동 분과회의에서 승계하기로 했다.

논의는 반도체 분야 산업협력과 공급망 관련 이슈의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 논의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이행 준비상황도 논의, 법상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수혜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도입됐다.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협력 및 공급망 관련 성과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미 SCCD의 반도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화상회의에 우리측은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미측은 바트 머로니(Bart Meroney)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