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28㎓ 정책실패 아냐, 가야 할 방향”…LGU+ 황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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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28㎓ 정책실패 아냐, 가야 할 방향”…LGU+ 황현식 “...”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21 13:15:22

권하영,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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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강소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KT·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28㎓ 주파수 구축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2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부의 5G 28㎓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2018년 5G 상용화 당시, 사업자와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 할당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도 28㎓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28㎓ 주파수 회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오늘은 협회장으로 온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조건으로 내건 28㎓ 기지국 장치 구축 이행 실적이 심사 미달로 나와서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심사 미달로 주파수 이용 기한(5년)의 10%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통신3사는 지난 연말까지 3사별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의 28㎓ 장치 구축을 정부에 약속했지만, 실제 구축 이행은 이의 10%인 4500개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의무구축 수량의 10% 달성시 주파수 취소는 면할 수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앞으로의 주파수 구축 계획을 심사하는 비계량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