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5G 28㎓ 주파수 취소에 KT ‘송구’·LG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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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5G 28㎓ 주파수 취소에 KT ‘송구’·LG ‘유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8 15:27:5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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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통신3사에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결정을 내리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28㎓ 대역과 관련해선 KT·LGU+에 할당 취소, SKT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렸다. SKT는 30.5점, LGU+은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30점 미만을 받은 2개사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SK텔레콤의 경우도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KT는 “송구하다”, LG유플러스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우선 KT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KT는 “5G 산업 선도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주파수 실증사업과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기간 단축이 통보된 SK텔레콤 측은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비교적 간단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을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