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 네이버 ‘우수’ 카카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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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 네이버 ‘우수’ 카카오 ‘보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16 18:10:51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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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결과 공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 네이버는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한 반면 카카오는 3년 연속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먹통 사태’를 일으키며 질타 받은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4개 서비스 분야를 올해는 7개 서비스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신규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이들 시범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결과 기간통신사업자들 등급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향상했다. 반면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 평가 결과는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가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다. 카카오(다음·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김효재 위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편했는데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네이버는 우수, 다음 카카오는 보통”이라며 “해당 이용자 수를 감안할때 실망스러운 결과고 분투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도 "카카오는 2019년 딱 한 번 '양호' 등급을 받고 '보통' 이하에 머물러 개선이 안된다”며 “3년 연속 보통이란 건 사실상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김현 위원은 “카카오 피해 사례가 10만건으로 추정된다는데 합리적인 구제 노력을 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애플이 5년 연속 ‘미흡‘을 받으며 최하위 등급을 이어갔다. 삼성전자가 ‘우수’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고, 구글과 원스토어는 ‘양호’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했다. 부가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선 구글(유튜브)이 ‘양호’등급으로 평가돼 전년보다 1등급 하향했다.

기간통신 이동전화 분야에선 SK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선 HCN,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4개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고 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3개 사업자는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향후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을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티맵, 카카오쇼핑 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자들이 추가될 수 있다.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이용자 피해 예방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