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또 보여주기식 될라...국내 상생 묻는데 네이버 이해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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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또 보여주기식 될라...국내 상생 묻는데 네이버 이해진 소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4 18:11:21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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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 부처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쿠팡·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책임자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대다수 플랫폼 기업 책임자로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이 채택됐음에도 불구,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아닌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올해 여야 의원들이 가급적 기업 총수·의장 아닌, 실질적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책임자를 부르자고 합의한 흐름과 상충한다.

정무위는 네이버에 최근까지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한 질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진 GIO는 2017~2018년에 거쳐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GIO로서 해외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이 GIO를 채택한 정무위 국감이 호통이 난무하는 ‘보여주기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4일 진행되는 종합감사 일반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중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강한승 쿠팡 대표가 포함됐다.

이 GIO와 강 대표는 지난해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무위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비추게 됐다.

정무위는 이 GIO에게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GIO를 증인으로 요구한 건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지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역시 관련 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의원은 전체회의 전 이 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위 동의의결을 기업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이해진 의장이 동의의결 관련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고 했다”며 “동의의결로 기업 면죄부를 막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특위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방위에서도 이 GIO를 채택하고 소상공인과 구체적인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이 GIO는 “소상공인과 협력해왔지만 부족해,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배달수수료,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질의할 목적으로 채택됐다.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진 않은지부터 시작해 배달앱 쿠팡이츠 문제점까지 전 사업에 걸쳐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 분야 증인으론 강종현·이정훈 빗썸 대주주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각 증인들에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 및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정황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을, 24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합감사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당초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증인 명단에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의결 과정에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 확장을 이유로 산자위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퀵커머스(즉시배송) 서비스인 B마트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네 마트·편의점 매출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상황이다. 환노위에선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신청 급증 이유로 김 대표를 호출했다. 변동이 없다면 김 대표는 같은 날 두 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연이어 참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