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이종호 장관 “메타버스 진흥,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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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이종호 장관 “메타버스 진흥,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20:47:00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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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성장과 기술 지원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

4일 이종호 장관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신사업 성장을 위한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진흥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무조정실(국조실) 등과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점은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다. 과기정통부는 신산업인 메타버스가 게임 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는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메타버스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을 촉진해야 한다.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진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이 (개발에 있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며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문체부에서 이를 이용해 창작물을 올리고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성장과 기술 지원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메타버스는 특정 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좀 더 자유롭게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게임보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더욱 활발히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인 각종 과금모델(BM) 설정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메타버스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방통위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기존 사업에 적용되던 규제가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체부와 협의해 문제 없이 산업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