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과기정통부 아닌 국민의힘 장관이냐" 야당 의원들 질타 속 국감 1시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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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과기정통부 아닌 국민의힘 장관이냐" 야당 의원들 질타 속 국감 1시간 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2:49:36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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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해온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다.

4일 오전 세종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면서 약 1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앞서 이 장관은 결산 심사 일정인 지난 8월18일 전체회의에 이어 8월24일, 9월1일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참석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사과했으나,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이 장관에 “장관 불출석으로 과방위는 과기부 소관 결산 심사는 물론, 법안 심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는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여야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당면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장관 불출석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점을 유념해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어, 이 장관에 불출석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보시기엔 장관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권력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춰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안될 것이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 될지, 국민의힘 장관이 될지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인사 말씀에서 장관께서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하셨다”라며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 아니다. 국민 대의 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나 싶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신껏 일하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고 다소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개월 동안 (전체회의에) 불참하신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 밖에 못하시냐”라며 “지금 저희가 야당 되고 수차례 사과 요청하는데 사과했으면 간단히 끝날일을 길게 구차하게 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일방적으로 소집한 위원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전례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례는 전무함을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장관께서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음에도 불구, 출석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위원회 의결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의결이 됐음에도 안 나온 것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국정감사 시작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여야 간 논쟁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