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일정 합의…4일 과기정통부·6일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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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일정 합의…4일 과기정통부·6일 방통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7 11:00:2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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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0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하는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이다. 과방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과방위 야당 측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일정을 4일과 5일로 나눠 제1차관실(과학기술)과 제2차관실(정보통신)을 각각 감사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어 10월6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7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11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대상이다.

14일 문화방송(MBC) 업무보고는 상암 MBC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EBS)는 1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53개 산하기관들은 18일 대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19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경북 경주 월성원전 등 현장 실사를 위한 시찰 일정에도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2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24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일반 증인 등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요청했고,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협의 가능한 증인에 대해선 의결 얘기가 됐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아직 합의 가능한 증인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10월4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날에는 증인을 못 부르게 돼 이 점에 대해선 간사로서 위원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