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시위·확률형 아이템…10월 국감, 게임업계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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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시위·확률형 아이템…10월 국감, 게임업계 주요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3 15:13:21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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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업계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다음달 5일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감사에 순차적으로 돌입한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확률형 아이템’에서 파생된 여러 이슈를 비롯해 ▲중국 판호 발급 ▲게임 메타버스 분리 ▲사설 도박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인기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가져와 지난 6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게임즈와 ‘리니지2M’를 개발·서비스 중인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에 대한 국회 관심이 커졌다. 서비스 운영 미숙, 프로모션 뒷광고 등에 반발한 게이머들이 마차·트럭시위를 전개하며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감을 겨냥해 정치권에 게임사 검증까지 요구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 이슈도 제기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국내 게임사 상당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과금 모델(BM)로 활용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국감에서 다뤄져 온 이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해외 사업자들이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서비스 중인 상위 100위권 게임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 등 총 17종으로 나타났다. 중국·미국 게임이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 게임은 별다른 관련 국내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확률 공개 등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관련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중국 판호도 여전한 숙제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유통 허가권을 말한다. 판호가 없으면 현지에서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최근 넵튠 자회사 님블뉴런만이 올해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중국 판호를 받았을 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꽁꽁 얼어붙은 판호 발급에 대해 각종 문제와 아쉬움이 언급됐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어 올해도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플랫폼)를 게임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에선 게임보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더욱 활발히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인 각종 과금모델(BM) 설정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게임에서 메타버스를 사실상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인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선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를 현행 게임 관련 법 규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각 정부 부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한 논의도 국감에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도 ▲게임 질병코드 도입 ▲게임 서비스 운영 점검 ▲플레이투언 게임(P2E) 규제 논의 등에 대한 현안이 산적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쪽은 올해도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는데,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