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2022 국감, 과방위 주요 ICT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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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2022 국감, 과방위 주요 ICT 현안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7 10:00:08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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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27일 오전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이동통신과 플랫폼 업계의 다양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동통신업계의 주요 현안으론 국감 단골 소재인 5G 통신 품질 문제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5G 중간요금제·듀얼심(e심) 요금제 담합 의혹, 28㎓ 기지국 구축 및 활용 미흡, 알뜰폰 활성화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망무임승차방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거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넷플릭스와 유튜브(구글) 등 해외 주요 빅테크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구글의 경우, 지난달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으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한다.

지난 7월 1일자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이달 2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념적인 모호성 극복과 전자정부, 정부3.0과 같은 기존의 정부혁신 사업과의 차별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정부의 디지털뉴딜 예산 삭감 후 디지털플랫폼사업으로 간판만 바꾼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미디어 분야에선 현재 세 개 부처로 산재돼 거버넌스 문제와 미디어 정책 전담기구 추진 현황,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점검 등도 이번 국감 주요 이슈로 꼽힌다.

한편 야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혹독한 질타를 예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여야 대치로 파행 중이던 과방위 전체 회의에 여당과 함께 불참하며 야당의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시 야당의원들은 “(이 장관의 불참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관련된 예산, 정책, 법안과 관련해선 아주 혹독한 심사와 감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