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월 국제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서 제출··· “범죄에 국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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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국제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서 제출··· “범죄에 국경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31 14:30:51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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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R 2022 개회식서 발표 중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9월 중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 제출 계획을 전했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한국이 가입한다. 오는 9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3회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ISCR 2022)의 개회식에서 사이버범죄 조약의 가입 의향을 타진했다. 오는 9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조약은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불린다. 2001년 유럽평의회 주도로 출범, 부다페스트에서 서명을 해 2004년부터 발효됐다. 일본, 필리핀 등 비유럽 21개국을 포함해 총 66개국이 비준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협약에 따른 국내 이행 입법 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범죄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줄곧 제기돼 왔다.

임 차장은 ISCR 2022 개회식에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사이버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긴밀한 국제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오는 9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 국제 사이버범죄 규범과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장에 이어 발언자로 나선 크레이그 존스(Craig Jones) 인터폴 사이버범죄국장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협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우리 경찰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서로 공조해 범죄자들에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3일간 진행되는 ISCR 2022는 6개 주제에 대한 25개 강연이 진행된다. 31일에는 오후부터 ‘엔데믹 시대 사이버범죄 전망과 대응 전략’, ‘부다페스트 협약과 사이버범죄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8개 강연이 마련됐다. 사전 등록한 이라면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9월 1~2일에 진행되는 2·3일차 행사는 인증된 법 집행기관 관계자에게만 공개된다. ▲메타버스·인공지능(AI) 대상 신종 위협 등장 ▲사이버테러와 랜섬웨어 범죄의 진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등의 세션이 계획돼 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첨단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분야 우수인력 채용, 합법적 전자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