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방문진 소환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 인수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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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BS·방문진 소환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 인수위 비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4 18:10:08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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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24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간담회 형식을 빌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해왔다”며 “집권 시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앉혔고, 문재인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입장과 달리하는 보도만 있으면 KBS, MBC, YTN 등 방송사를 습관처럼 방문해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고, 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버젓이 침해하는 국제뉴스 편성, 사극 의무 제작 같은 것도 공약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법이 무색할 정도로 마구잡이식 언론 겁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구인 인수위에서 간담회로 포장해 부르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길들이기 내지 정치권 줄세우기를 위해 기선 제압용으로 이런 발상을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의 업무(제7조)에는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부기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며 “정부가 아닌 기관,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과 같은 공영방송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KBS, MBC를 제외해왔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와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인수위는 방송 장악 의도를 거두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을 향해서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의 안하무인격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