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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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시작…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4 09:24:35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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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늘(24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 분야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비롯해 거버넌스(조직개편)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NST),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등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우선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위, 과기연, 방통위, 심의위 등이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일각에선 ‘미디어·콘텐츠 진흥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왔으나, 과기정통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방송·미디어 업계에선 현재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합친 독임제 부처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보고될 가능성도 있다.

또,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4차위는 민관합동기구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과기연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첫 보고에선 전반적인 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등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큰 그림에서의 발표가 주가 될 것”이라며 “조직개편 논의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를 통해 이달 중엔 국정과제안을 검토한 이후 4월 선정작업을 거쳐 4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을 앞둔 5월 초 경 인수위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