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신설…“공공 데이터 국민에게 돌려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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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신설…“공공 데이터 국민에게 돌려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3 19:14:59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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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신설됐다.

23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정부TF,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주요 목표는 정부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개·개방·연계·통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전산 하나,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고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포함한 총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참여하는 이유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간 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으로 TF를 구성,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TF장과 민간 전문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 수석대변인은 “2개 분과와 민간 ICT 전문가 비중은 반반쯤 될 것”이라며 “명단을 세세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한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기반이 마련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발하면 국민이 되돌려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며 “정부부처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연계 및 통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사례로 병원 처방전과 전입세대증명원 같은 서류의 원스톱 발급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받는데, 이게 페이퍼리스 진료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 연계, 통합돼야 한다”며 “또, 전입세대 증명과 같은 서류를 원스톱, 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그는 “지금까지의 디지털 정부가 단순히 정보를 연계하는데 그쳤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즉,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부처가 가진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해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주요 과제는 정부부처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처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등 데이터 공개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TF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F의 목표이기도 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 완성되면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민관합동 TF로 구성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안을 만들고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