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자율규제로 무게 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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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자율규제로 무게 기울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4 10:11:3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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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른바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공정위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봉삼 사무처장과 국장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공정위 주요 현안 점검과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규제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쪽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다.

대선 공약으로 윤 당선인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을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도입 대신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운영을 유도한다.

이같은 공약을 보면, 공정위는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됐다. 스타트업 플랫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반발이 심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자율규제 및 규제 입법 등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할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원점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공정위 홀대론까지 피어오르는 상황이다. 공정위에서는 이번 인수위에 과장급 1명만 파견되는 데 그쳤다. 인수위 경제1분과에는 주요 공정위 인사 대신 박익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권남훈 건국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공정위 주요 과제는 플랫폼 규제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 전속고발권 보완 방식, 동일인(총수) 특수관계 친족범위 개선 방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