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대선 한 달, 플랫폼업계 한숨 “누가 당선돼도 어렵다”

실시간
뉴스

기자칼럼

[취재수첩] 대선 한 달, 플랫폼업계 한숨 “누가 당선돼도 어렵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12 11:02:16

최민지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누가 당선되더라도 어렵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플랫폼 업계 곳곳에서 이같은 한숨 소리가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부상한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합승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플랫폼 발전속도도 빨라졌다.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장을 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감상하며,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원격회의를 한다. 이동이나 여행을 할 때도, 음식을 주문할 때도 플랫폼 앱은 필수다. 이처럼 생활 곳곳에 플랫폼이 밀착하면서 이들 기업의 몸집이 커지자 ‘규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선 후보들도 플랫폼 업계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규제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어 플랫폼 업계와는 결을 달리 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출범한 공공배달앱 사례를 전국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알고리즘 및 수수료 공개 등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자칫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 규제보다는 자율적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플랫폼’ 카드를 꺼내들었다. 택시 플랫폼 사업 독점과 수수료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직접 택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공공플랫폼은 성공보다 실패사례를 더 찾기 쉬우며, 자칫 혈세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택시업계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는 법적인 규제보다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주요 플랫폼사들도 거래액 또는 시장점유율만 높을 뿐, 유의미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상 스타트업→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 기업 성장 단계 속에서, 규제가 글로벌기업으로 향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의 표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시해야 할 건 미래 국가경쟁력이지 않을까. 혁신기업이 모여들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작용을 줄일 수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