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이재명①] “하지 말란 건 빼고 다 해라”…독점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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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이재명①] “하지 말란 건 빼고 다 해라”…독점엔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8 14:32:3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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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
-우아한형제들에 “공공배달앱 순항, 배민 이겨내라” 발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그동안에는 가능한 것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금지된 부분 외에도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여해 규제 혁신 방향성을 전달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한 기회의 장을 열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엔 할 수 있는 부분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져서 관료와 공직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과도한 규제, 일종의 진입장벽이 창업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 금지된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스타트업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관련해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배달앱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순항하고 있다”며 “공공영역 우월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시장 내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 김범준 대표에게 “공공배달앱을 배달의 민족이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타트업 역할이 매우 크다.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미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는데, 한국도 국가 책임을 늘려 대대적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