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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韓 법인세 비율 글로벌 25% 수준…절세비법은?

- 애플코리아, 영업이익률 타 지역 대비 부진
- 애플, 한국 매출 대부분 싱가포르 수입 비용 지출
- 최고 법인세율, 韓 25% 싱가포르 17%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국회가 애플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을 이용해 법인세를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업이익을 낮춰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애플이 한국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줄여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 비율이 애플 전체(글로벌) 납부 비율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실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애플 보고서와 국내 금융감독원에 낸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양 의원실은 총매출액 대비 한국 영업이익률은 1.6% 글로벌 영업이익률은 29.8%로 파악했다. 한국 영업이익률 대비 세계 영업이익률이 18.9배 높다. 영업이익률이 적으면 법인세도 적다. 한국은 매출액 대비 0.9%인 628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애플 총 법인세는 매출의 4.0%다. 135억2700만달러다.

애플코리아 영업이익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각 국가별 회계처리 기준 ▲미주 34.8% ▲유럽 36.4% ▲중화권 41.7% ▲일본 44.9% ▲기타 아시아태평양 37.2%다. 한국에 비해 21.7배부터 28배까지 많다.

이유는 비용 때문. 애플코리아는 주요 제품을 애플 싱가포르 법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를 통해 수입한다. 매출액 95%를 수입대금으로 지불했다. 작년의 경우 매출액 7조971억원 중 6조7233억원을 지출했다. 싱가포르 법인 이익이 늘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대비 법인세율이 아래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싱가포르 법인세 최고세율은 17%다.

타 국가 법인을 이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은 글로벌 기업이 자주 쓰는 전략이다. 넷플릭스도 작년 한국 매출액 77%를 본사로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2.1%로 내렸다. 작년 넷플릭스 법인세는 21억원이다.

양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투자와 고용, 사회적 기여를 더 늘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며 “한국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태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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