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SKT텔레콤이 요청한 40㎒ 폭이 포함된 3.7~4.0㎓ 대역(300㎒) 폭에 대해선 이미 주파수 클리어링(간섭 제거)이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 구성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조속히 수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사실상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할당건과는 선을 그은 셈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7월 20㎒ 폭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이후 6~7개월 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만큼, SK텔레콤의 추가 할당과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클리어링)은 해소됐으나 클린존의 테스트와 운용조건 등 작업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정해져야 하는 게임이고, 전체적인 일정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당 대역과 인접한 4.2~4.4㎓ 대역이 항공 운항에 필요한 전파고도계와 일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테스트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대로 주파수 할당을 위해선 연구반 구성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최소 반년 이상 절차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지 이제 이틀 밖에 안됐다”며 “주파수를 할당 요청이 들어오면 전파법령 상 주파수 활용 효율성과 공정성, 국민편익을 법령과 정책을 검토해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2월 중 진행하려고 했던 20㎒ 폭 경매는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위해선 최소 한 달 전까지 경매 방안 확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지만 임 장관이 2월에 통신3사 CEO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이후로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할당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 통신3사 CEO 만나 정책 협조나 이해관계자 노력 설득 노력을 기울여 공통적인 의견수렴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음5G 현황下] 확산 한계치 도달?...“DX본격화 되면, 수요 급증” 전망도
2025-04-04 19:46:29법원, 방통위의 KBS 신임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5-04-04 19:41:00[윤석열 파면] 헌재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계엄령 요건 될 수 없어”
2025-04-04 16:47:39SKT 유영상 “돈버는 AI 성과 본격화”…AI 성과 가시화 재차 강조
2025-04-04 10:44:29'尹 운명의 날'…통신3사, 탄핵선고 앞두고 총력 대비
2025-04-04 10:08:18[단독] 유료방송 위기여파 PP로…“콘텐츠 사용료 약 1200억원 감소 전망”
2025-04-03 17:44:35[윤석열 파면] "네이버·다음 프로필, 前 대통령"…페북·인스타 소개글은?
2025-04-04 18:23:30엔시티 위시, 엠넷플러스 '숨바꼭질' 두번째 플레이어로 출격
2025-04-04 17:44:41[DD퇴근길] 윤석열 대통령 파면…ICT·산업계 미칠 영향은?
2025-04-04 17:16:48[윤석열 파면] '탄핵 기념 정식' 인증샷 급증…中 포털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도
2025-04-04 16:49:16우아한형제들, 독일 모기업 DH 자사주 매입·소각…5372억원 지급
2025-04-04 16:48:46우아한형제들, 지난해 매출 4조원 벽 뚫었지만…무료배달 경쟁에 영업익 감소
2025-04-04 15:16:39